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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고죄] 사람 찾기 위해 허위 고소했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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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람을 찾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꼭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다. 이 경우 「형법」에 따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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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과 배임, 둘의 차이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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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를 보인다.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,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.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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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, 개설자도 처벌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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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살 사이트를 개설해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「형법」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. | 법령 | 형법 | | 주요 조문 | •형법 제252조(촉탁, 승낙에 의한 살인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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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 레이저 시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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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레이저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료에 따라 하나의 색을 가지면서, 여러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는 특성을 가진 빛이다. 이를 사용해 많은 양의 빛 에너지를 특정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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