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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재판 이행권고결정 받았어요
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. | 법령...
양전자 방출 단층촬영
양전자 방출 단층촬영(positron emission tomography, PET)은 양전자 방출을 이용하여 생체 영상화를 구현하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.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(radioisotope)를...
유치원 실내공기 항상 '나쁨'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학교의 장은 공기 질의 점검을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 또한 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. | 법령 | 학교보건법 | | 주요 조문...
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(여선교사기숙사)
[개요] 옛 여선교사 합숙소로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이 머물던 곳이다. 1885년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북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기독교...
금전산
[개요] 낙안면 낙안읍성 배후에 있는 금전산(해발 668m)은 옛 이름이 쇠산이었으나 100여 년 전 금전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. 한자 뜻풀이는 금으로 된 돈산이나 불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, 부처의 뛰어난...
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, 취소 가능한가요?
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(충전 및 선물)하는 경우가 있다. 만약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(충전 및 선물)를 취소할 수 있다. | 법령...
음주운전으로 수사 받으면 직장에 통보되나요?
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직장에 음주운전 사실이 통보된다. 그 외의 경우는 직장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. 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이 아닌 이상 관련...
파산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?
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로는 △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 △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 △채무자에게...
콜럼버스와 다 가마 (2)
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다 가마의 아프리카 일주 항로 개척 500주년을 맞았던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. 무엇보다도 항해 막바지에 행한 약탈과 살인 등의 부정적...
[허위사실 신고]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고소 후 취하했다면?
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.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.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...